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 축소안 결국 '재검토'…당정 개편 방향 총정리
[2026 부동산 세제개편] 발표 20일 만에 급선회,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조정 논의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 불과 20일 만에 전격적인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앞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를 실거주자(14억 원 예정)와 차등을 두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여당 내 반발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민심 악화가 맞물리면서 당정이 방향 수정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의 핵심 쟁점과 향후 파장을 짚어봅니다.
목차
1. 발표 20일 만의 급선회: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축소안 재검토 배경
지난 8월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차등 과세'였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어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당정의 입장 선회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를 엄격히 구분하여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이미 자연스럽고 충분히 증가하고 있다며 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등에서 서울 지역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것도 당정이 세제 개편안을 한발 물러서서 재검토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2. 기본공제 9억 원 축소 백지화 유력: 12억~14억 원 환원 및 세부담 상한 쟁점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정부안이었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당초 정부안 (8/3 발표) | 당정 재검토 논의 방향 | 기대 효과 및 변화 |
|---|---|---|---|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9억 원으로 축소 | 12억 원 환원 또는 14억 원 동등 적용 | 시가 약 17억~20억 미만 주택 종부세 제외 가능성 |
| 종부세 부담 상한 | 전년 대비 200%로 인상 | 150% 유지 방안 검토 | 급격한 세부담 증가 억제 |
|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7년 70%, 2028년 80% 상향 | 조정 가능성 열어둠 | 가계 보유세 부담 완화 도모 |
만약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환원될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7억 원 미만)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며, 14억 원으로 높아지면 시가 약 20억 원 미만 주택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했던 전년 대비 200%의 세 부담 상한 인상안 역시 다시 150%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3. 양도세 장특공 거주요건 완화 및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이양
비거주 종부세 공제 완화 외에도 주택 시장과 직결된 규제 완화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완화 : 전근,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등 기존의 예외 사유 외에도 육아·양육·가족 돌봄 등으로 실거주지를 이전한 1주택자까지 실거주 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 :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되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4. 부동산 민심 악화와 향후 세제 개편 입법 전망
여당 지도부와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후 20일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은 다가오는 정치 일정과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세제안의 세부 수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 등은 추가적인 당정 조율과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1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이 당정의 전격적인 재검토로 인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도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대상 주택 소유자들의 세제 체감 부담은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최종 공제 한도와 세부 조정안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