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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POLICY INSIGHT 2026.04.09 THURSDAY 정부 긴급 보완책 발표
5월 9일 신청만 해도 세금 폭탄 피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책... 수억 원이 걸린 마지막 2주의 골든타임
유예 데드라인
2026.05.09 FRIDAY
예상 세금 절감액
1.5억 원+
중과세율 최대
30%p 가산
다주택자 여러분, 드디어 숨통이 트였습니다. 지난 4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기존의 '허가 완료' 기준에서 '신청 접수' 기준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사실상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실질적인 2주가 더 확보되었습니다.
01 달라지는 규정, 무엇이 핵심인가요?
| 구분 | 기존 규정 | 신규 보완책 (대통령 제안) |
|---|---|---|
| 적용 기준 | 5월 9일까지 허가 완료 + 계약 체결 |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접수만 해도 인정 |
| 대상 지역 | 강남3구, 용산 등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 |
| 세제 혜택 | 중과세율(20~30%p) 배제, 기본세율(6~45%) 적용 | |
02 세금 차이, 실제 어느 정도인가요?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가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가정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약 2.2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유예를 받으면 약 7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신청 기준 완화로 약 1.5억 원의 현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Action Plan
- 매수자와 즉시 협의: 4월 내로 계약 조건 협의 및 계약금 입금 증빙 확보
- 신청서 접수: 5월 9일(금)까지 시·군·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허가 신청 완료
- 증빙 보관: 신청 후 발급되는 '민원접수번호'를 반드시 캡처하거나 보관하세요.
- 최종 공식 발표 주시: 4월 말 기재부·국토부의 세부 시행 지침 확인 필수
부동산 시장 전략 인사이트
01
매물의 일시적 증가
시간적 제약으로 포기하려던 매물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4월 말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2
매수자 우위 시장 지속
다주택자들이 마음이 급해진 시점입니다. 매수자들은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03
재연장은 절대 없다
이번 보완책은 '행정적 불합리'를 막기 위함일 뿐입니다. 5월 10일 이후로는 어떤 예외도 없이 중과가 부활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04
증여와 매도의 갈림길
보유세와 양도세를 저울질하던 분들은 이번 보완책을 활용해 '가족 간 증여' 대신 '시장 매도'로 방향을 선회할 적기입니다.
수억 원의 세금이 '신청서 한 장'으로 결정되는 운명의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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